‘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KFCF 2020-06-30 80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법 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6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51969)를 거치면서 공급업자(대리점 본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그간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했지만,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지침은 크게 목적, 지침의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대리점거래(대리점법 제2조 제1)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있어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3)시장의 구조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법 제6조 내지 제11조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부당성 여부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하며,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합리적 사유 여부로 판단한다.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행위의 목적, 대리점의 의사 여부 및 예측 가능성, 대리점의 사업 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 활동의 곤란 정도,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합리적 사유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또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법 제12(보복조치)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대리점의 신고나 조사 협조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구입 강제 행위(법 제6)의 판단 기준으로는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법 제7)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판매 목표 강제 행위(법 제8)의 판단 기준으로는, 판매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 해지·공급 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 제공 행위(법 제9)의 판단 기준으로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 조건의 이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경영 활동 간섭 행위(법 제10)의 판단 기준으로는,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 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법 제11)의 판단 기준으로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 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보복 조치 행위(법 제12)의 판단 기준으로는,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에 대한 거래 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향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밀어내기 등 고질적 갑질행위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심사지침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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