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 사항 및 그간의 판례와 심결례 취지를 반영,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감면고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안 제9조, 제12조 개정)했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되는데,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 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1순위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고, 1순위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인데, 이 요건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하여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면고시 개정안은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B)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했다.

즉, 추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담합(A), 다른 담합(B)의 규모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규모의 판단 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감면고시 개정안은 또한 자진신고 보정 범위를 합리화(안 제8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와 진술 등을 수집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속히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보정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예를 들어, 갑이 을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 사업자(갑)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했다가 사후적으로 공동(갑+을)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했다.

당초 자진신고했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 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 제출 시점에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 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요,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