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거래문화 확산 선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거래문화 확산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분쟁 조정 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종합 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를 적극 확산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 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 △ 맞춤형 분쟁 조정 서비스와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 △ 조정 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 조정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 가맹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 △ CP 등급 평가 활성화를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추진을 위해 △ 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 신규 사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제도 선진화․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를 위해 △ 양질의 정책 수립과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연구를 활성화 △ 연구 기능 위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202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