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6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1인)

KFCF 2022-08-01 41

의안 접수 정보

 

- 발의자: 황운하 의원 등 11

- 제안일: 2022-07-25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2-07-26

- 입법예고기간: 2022-07-29~2022-08-0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3항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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