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 방향과 이해

➊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 박재규

➋ 대규모기업집단정책과 공정거래법상 이슈에 관한 소고 | 조성국

➌ 가맹·대리점·하도급 분야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백광현, 전승재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7년 4월~7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있어 부당성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45931 판결 (샘표식품 사건) | 정재훈

산업과 경쟁

➊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역할 | 홍대식

➋ AI 또는 가격 산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관하여 : ‘버츄얼 경쟁’의 4가지 시나리오에서의 담합 성립 위험을 중심으로 | 김경연, 이영조

➌ 빅데이터에 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집행 사례와 경쟁법상 논점 | 홍미경

➍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 김병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EU의 경쟁법 사건 처리 절차 공정성 강화 노력과 그 한계 | 박세민

➋ 미국, EU, 중국 등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오피니언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 강철규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일람 (2017.5.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