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호
기고
일본 독점금지법과 형사고발: 경쟁당국의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 홍순강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➊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대기업집단 규제의 차등화 | 육성권
➋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 | 성경제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7년 8월~10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 윤신승, 황진우
산업과 경쟁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 사례와 논점: 서면교부제도와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금지제도를 중심으로 | 오금석, 김윤수, 최휘진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제로레이팅(Zero-rating)과 경쟁법 | 김미정, Yves Botteman
➋ EU, 영국, 일본, 인도 등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오피니언
2017년, 지주회사(持株會社)를 다시 생각하다. | 이봉의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일람 (2017. 8. 14.~11.10.)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경쟁법·공정거래법 유관(학술)단체 행사 안내
도서 정보
경제법 제7판 /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