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정거래법의 선진화 방안: 최종 보고서 요약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국내외 심·판결 평석

➊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대한항공 사건’의 검토 | 이선희

➋ Coty 판결: 유럽경쟁법상 선택적 유통체제와 인터넷 플랫폼 판매 금지에 관하여 | 안병규, 도현석

기고

➊ 가맹사업에 있어서 광고판촉비용, 가맹비, 가맹사업단체 | 김영균

➋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대한 규율 검토 | 김성균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강화 | 고병희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7년 11월~12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EU, 프랑스, 미국, 중국, 대만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오피니언

‘세 잔의 차’를 같이 마실 여유 | 조학국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17.11.14.~2018.2.5.)

신간 안내

한-중 지적재산권법·경쟁법 연차보고서 2016

Notice

2018년도 시장경제교육원 공정거래교육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