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안  | 권오승

기획 논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Ⅱ

➊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김윤정

➋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 황인학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개관 | 송상민

산업과 경쟁

4차 산업혁명과 경쟁법의 역할: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 최승재

국내외 심·판결 평석 

양면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미국 연방 대법원의 Ohio v. American Express 판결과 시사점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8년 5월~7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EU와 미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➋ OECD 경쟁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자진신고제도의 협력과 개선 과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중심으로 | 박세민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18.5.15.~8.13.)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파키스탄 공정경쟁 역량 강화 초청 연수’ 실시 /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