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호
기획 논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언 Ⅲ
➊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언: 경쟁법제 분야의 두 가지 쟁점 주제를 중심으로 | 강지원
➋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 박주영
오피니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정거래 | 신동권
산업과 경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정책의 방향 | 최현경
기고
➊ 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고찰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62 | 김문식
➋ 우리 하도급법의 비교법적 특징: 일본 하청법과의 비교 | 최재원
국내외 심·판결 평석
단가입찰 방식의 입찰담합 사안에 있어 계약금액의 의미에 관한 검토 | 서정, 조계창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8년 8월~10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EU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지상중계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인터뷰: 파키스탄 경쟁당국 경쟁주창부서 카하텍 아스판디야르 칸 외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 2018. 8. 15.~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