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혁신과 공정경쟁 | 현용진

기획: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➊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 방안 | 최난설헌

➋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제도의 합리화 방안 | 이승민

국내외 심·판결 평석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外 | 서정, 조계창

기고

➊ 공정거래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개편 방안에 대한 재고 | 신영수

➋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 홍소현, 나수지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19년 7월~10월 | 강우찬

공정거래제도·정책 해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 취지 | 김민정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유통업자의 위법 책임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례 분석 | 도현석

➋ 중국의 반독점법 주요 집행 사례 및 입법 동향 | 한종연, 이인선

➌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지상중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2019년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外

연합회 소식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MOU 체결 外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