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1> TV홈쇼핑, 규제와 혁신의 투트랙 전략 없이는 미래도 없다 | 문상일

06     <2> 국부론과 경쟁정책: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란 무엇인가? | 정영진

 

기획: 새정부의 공정거래법·정책 기조 및 방향성에 대한 제언

18     <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정책의 과제와 전망 | 정재훈

34     <2> 새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법 | 심재한

46     <3>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집행 방향에 관한 제언 | 윤신승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자사우대행위에서의 거래 조건 차별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350891 판결 | 장품, 이온달

 

대법원 판결 요지

7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6~9| 강우찬

 

전문가 기고

84     <1>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있어서 현저한 불공정성 판단 | 이기성

96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정주미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0     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주요 아젠다 요약: ‘경쟁 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8     한국아시아경쟁연합-한국경쟁포럼 공동 세미나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2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8. 20.~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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