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50,000원

= 주요 목차 =

제 1 장  총 론 

제 2 장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제1절  서 론

 제2절  하도급법상 위탁의 종류와 범위

제 3 장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제1절  서 론

 제2절  원사업자

 제3절  수급사업자

제 4 장  계약 체결 단계 원사업자 준수 사항

 제1절  서 론

 제2절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제3절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제4절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5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 5 장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의무 및 금지 사항

 제1절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제2절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제3절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제4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5절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와 계약 이행 보증 의무

 제6절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제7절  부당한 반품 금지

 제8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제9절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제 6 장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 및 금지 사항

 제1절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2절  선급금 지급 의무

 제3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제4절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제5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6절  부당 결제 청구 금지

 제7절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제 7 장 계약 체결 및 이행 전후 전체 과정의 의무

 제1절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

 제2절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제3절  보복 조치의 금지

 제4절  탈법 행위의 금지 (법 제20조)

제 8 장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

 제1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제2절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권리

제 9 장  하도급법의 집행

 제1절  사건 처리 절차

 제2절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제3절  분쟁 조정

 제4절  민사적 구제

 제5절  형사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