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한국경쟁포럼-공정경쟁연합회,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는 대검찰청, 한국경쟁포럼과 공동으로,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기업들의 준법의식 고양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과잉범죄화 극복을 위해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고진원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과 형사집행절차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윤병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최난설헌 연세대학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미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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