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25.4.17.) NEW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25.3.28) NEW

[경쟁저널]

<프랑스> "하도급에 관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75-1334호" NEW

[일반]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4.3.25.) NEW

[일반]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건의 의견 제출(24.2.6)에 대한 공정위 검토결과(중장기 검토)

[일반]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의견 제출(24.2.6.)

[일반]

☞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 관련 건의 의견 제출(23.11.7.)

[일반]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관련 건의 의견 제출(23.4.3)에 대한 공정위 검토결과(부분 수용)

[일반]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규정 등 제정(안) 관련 건의 의견 제출(2022. 12. 2.)에 대한 공정위 검토결과(일부수용)

[일반]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건의 의견 제출(2022. 9. 7.)에 대한 공정위 검토결과(일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