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품절
정가 50,000원
" ...... 이 책은 하도급거래 규제에 관한 법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고, 국가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각종 불확정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특성상 기업 현장에서 각종 거래를 기획·실행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겪는 혼란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집필 방향 아래 제작되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하도급법의 운영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에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수준의 각계각층의 독자 수요를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독자들도 하도급법 규범 체계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한편, 각 조문별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하도급법에 상당한 사전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수요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법문의 해석·적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는 물론 공정위의 심결례와 질의 회신 사례 등을 가급적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
- 저자 서문 중에서
나가사와 데쓰야 / 최재원 옮김
비회원 판매가38,000원
회원 판매가38,000원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비회원 판매가40,500원
회원 판매가40,500원
"… 이번 증보판은 그간의 각종 제도가 변경된 사항과 주요 판례와 심결례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였다. … 그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주로 사법인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 왔지만,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사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시장경쟁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쟁법 적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경쟁법의 적용 범위와 규제 기준 등을 둘러싸고 많은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영역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기본 원리와 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간의 제도 변경 내용으로는, 우선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제하던 제도가 그 규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고,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가 바뀐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과징금 부과체계의 강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변경, 의견 청취 절차의 도입 등 사건 처리 절차 변경 등이 주된 개정 사항으로 수록하였다. …"
- 저자 서문 중에서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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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권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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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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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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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비회원 판매가20,000원
회원 판매가20,000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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