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하도급법: 해설과 분석

나가사와 데쓰야 / 최재원 옮김

비회원 판매가38,000원

회원 판매가38,000원

“…… 이 번역서의 일본판 원서(原書)는 공정거래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본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정당한 기업 활동과 위법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경계선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집필하였는데 제3판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는 책이다.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논리로부터 하도급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자의 기본원리, 적용대상거래, 당사자, 법 위반 행위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우월적 지위남용 제도와 하청법이 우리 법·제도와 공통점이 많으므로 우리의 입법 활동과 법 집행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제도 또는 하도급법제도가 법치주의 내에서 안정적으로 입법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학자, 실무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통하여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터인데 보잘 것 없는 이 번역서가 그러한 계기의 일부나마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 역자 머리말 중에서

품절 [증보판] 공정거래법: 시장과 법원리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품절

"… 이번 증보판은 그간의 각종 제도가 변경된 사항과 주요 판례와 심결례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였다. … 그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주로 사법인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 왔지만,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사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시장경쟁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쟁법 적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경쟁법의 적용 범위와 규제 기준 등을 둘러싸고 많은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영역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기본 원리와 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간의 제도 변경 내용으로는, 우선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제하던 제도가 그 규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고,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가 바뀐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과징금 부과체계의 강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변경, 의견 청취 절차의 도입 등 사건 처리 절차 변경 등이 주된 개정 사항으로 수록하였다. …" 

- 저자 서문 중에서


품절 공정거래법 : 시장과 법원리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품절

…… 『공정거래법; 시장과 법원리』는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 편제 순서에 따르지 않고,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경쟁법 편제를 기초로 하여 독과점 규제, 수평적 제한, 수직적 제한, 기업결합의 순서로 서술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다른 나라의 경쟁법과는 그 편제를 달리하고 있고 포괄 범위도 더 넓으나, 일반적인 경쟁법의 틀에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쟁법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한편, 무엇이 외국 법제와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성립 요건과 주요 사건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보다는,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결 요지를 많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기업이나 법무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이나 고시의 내용도 최대한 많이 담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혀둔다. …… - 저자 서문 中에서

품절 알기쉬운 공정거래 경제분석

김성근·권혜지

품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에 필요한 경제학의 이론적 개념, 실제 사건처리에 사용되는 경제분석도구 및 계량분석방법 설명, 경제분석 관련 해당 용어와 국내외 사례를 수록한 <알기쉬운 공정거래 경제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경쟁연합회는 경제분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알기쉬운 공정거래 경제분석>을 확보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품절 하도급 실무편람 전집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품절

연합회에서는 하도급법을 집행하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령 및 지침, 고시, 심결례, 질의회신 내용과 제·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도급 업무 매뉴얼을 발간합니다.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하도급거래의 범위,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 사항, 위반사건 처리절차, 각 고시·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업무에 적용하기 편하도록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품절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품절

「공정거래심결사례국제비교」의 발행은 한국과 주요국의 공정거래 심결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심결, 판례 방향을 분석한 새로운 시도다. 경쟁법 전공 교수와 전공정거래위원장 및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 실용적인 사례분석시리즈로 구성했다.

공정거래 용어 사전 (2008년판)

이종화

비회원 판매가20,000원

회원 판매가20,000원

이 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있는 8가지 법률과 산업조직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본적 용어들을 한데 묶어 현대의 바쁜 생활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업종사자나 이 분야의 공부를 하는 학생 또는 평소 공정거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품절 약관규제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품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약관규제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사례집인「약관규제의 실제」(총 1,082쪽)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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