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슈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 입법동향, 최신 연구이론 집대성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이 네 가지 이슈는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된 이슈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이슈에 관해서 현재 각국의 경쟁당국이나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왜곡･과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저작물은 이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학계의 최신 연구 이론을 집대성하여 보다 깊고 넓게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하게 된 것이다. 독과점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이론과 함께 최신 집행사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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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펴내며

 

"...... 본 개정판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제도,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등의 공시제도가 추가되었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 사유와 협의권자가 확대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 해결과 신속한 구제조치를 위한 제도로 새로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분쟁 조정 절차와 소송의 경합시 법원의 소송중지결정제도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기술자료 보호를 위하여 새로 도입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내용과 아울러 기술자료 요건 완화와 관련된 심사지침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행위에 관한 법 개정 내용,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요건 완화, 벌점 경감 조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판이 기업에서 하도급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에게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원만한 협조관계가 조성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2022년 6월

삼성동에서 저자 일동

 

정가 50,000원

" ...... 이 책은 하도급거래 규제에 관한 법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고, 국가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각종 불확정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특성상 기업 현장에서 각종 거래를 기획·실행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겪는 혼란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집필 방향 아래 제작되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하도급법의 운영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에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수준의 각계각층의 독자 수요를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독자들도 하도급법 규범 체계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한편, 각 조문별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하도급법에 상당한 사전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수요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법문의 해석·적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는 물론 공정위의 심결례와 질의 회신 사례 등을 가급적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 

- 저자 서문 중에서

“…… 이 번역서의 일본판 원서(原書)는 공정거래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본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정당한 기업 활동과 위법한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경계선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집필하였는데 제3판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는 책이다.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논리로부터 하도급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자의 기본원리, 적용대상거래, 당사자, 법 위반 행위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우월적 지위남용 제도와 하청법이 우리 법·제도와 공통점이 많으므로 우리의 입법 활동과 법 집행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우월적 지위남용 규제제도 또는 하도급법제도가 법치주의 내에서 안정적으로 입법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학자, 실무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이를 통하여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터인데 보잘 것 없는 이 번역서가 그러한 계기의 일부나마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 역자 머리말 중에서

"… 이번 증보판은 그간의 각종 제도가 변경된 사항과 주요 판례와 심결례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추가하였다. … 그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주로 사법인 지식재산권법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되어 왔지만,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사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시장경쟁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쟁법 적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경쟁법의 적용 범위와 규제 기준 등을 둘러싸고 많은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영역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기본 원리와 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간의 제도 변경 내용으로는, 우선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제하던 제도가 그 규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되고,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가 바뀐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과징금 부과체계의 강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변경, 의견 청취 절차의 도입 등 사건 처리 절차 변경 등이 주된 개정 사항으로 수록하였다. …" 

- 저자 서문 중에서

…… 『공정거래법; 시장과 법원리』는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 편제 순서에 따르지 않고,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경쟁법 편제를 기초로 하여 독과점 규제, 수평적 제한, 수직적 제한, 기업결합의 순서로 서술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다른 나라의 경쟁법과는 그 편제를 달리하고 있고 포괄 범위도 더 넓으나, 일반적인 경쟁법의 틀에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쟁법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한편, 무엇이 외국 법제와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성립 요건과 주요 사건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보다는,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결 요지를 많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기업이나 법무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이나 고시의 내용도 최대한 많이 담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혀둔다. …… - 저자 서문 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에 필요한 경제학의 이론적 개념, 실제 사건처리에 사용되는 경제분석도구 및 계량분석방법 설명, 경제분석 관련 해당 용어와 국내외 사례를 수록한 <알기쉬운 공정거래 경제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경쟁연합회는 경제분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알기쉬운 공정거래 경제분석>을 확보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연합회에서는 하도급법을 집행하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령 및 지침, 고시, 심결례, 질의회신 내용과 제·개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도급 업무 매뉴얼을 발간합니다.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하도급거래의 범위,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 사항, 위반사건 처리절차, 각 고시·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무자들이 현장업무에 적용하기 편하도록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심결사례국제비교」의 발행은 한국과 주요국의 공정거래 심결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심결, 판례 방향을 분석한 새로운 시도다. 경쟁법 전공 교수와 전공정거래위원장 및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 실용적인 사례분석시리즈로 구성했다.

이 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있는 8가지 법률과 산업조직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본적 용어들을 한데 묶어 현대의 바쁜 생활속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업종사자나 이 분야의 공부를 하는 학생 또는 평소 공정거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