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경쟁법 및 정책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시장의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지적재산권의 분쟁 증대, FTA 확대
등으로 크게 변모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이 직면하는 과제도 한층 복잡해져 법 집행이나 입증,
절차의 기본 방향이 국제적 기준과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행기관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봐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룰(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증가되고 있다.

경쟁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우리나라 경쟁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및 현대화에 기여

1. 공정거래법 선진화에 관한 연구

연구 개요 :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민사적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행정·형사 제재 재검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 경쟁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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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적정화 연구

연구 개요 :

공정거래법 집행은 과소·과잉집행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경제적 제재의 중복적용 시에는 각 제재 수단 간에 제재의 정도가 서로 고려되어 적정한 제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제재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진국 중 미국과 EU 및 주요 회원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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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심판결 사례 연구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법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실무적 과제에 기여

▶ 공정거래 심결 사례 국제비교

연구 개요 :

사실 인정의 타당성과 사실에 근거하는 인과관계의 판별 등 개별적 심판결 사례로부터 규범적·보편적 룰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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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탁용역

정부, 기업, 경제단체에서 경쟁법·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 공정경쟁연합회 부설기관인 경쟁제도연구원을 통해 위탁연구 수행

▶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효율화 방안

연구 개요 :

담합의 재발 방지 측면에서 현행 법 및 지침의 모호성과 미비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법령상 경쟁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법제상 담합의 효율적 제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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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연구 개요 :

공정거래제도 시행 이후 30년 간의 발자취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과 공정거래정책(법령)의 변천을 개관하며, 각 부문별 운영 성과를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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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심포지움·국회 세미나 개최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공정거래 전문가 좌담회

행사개요 :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시행 40주년을 맞이하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이후 대기업집단정책과 관련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함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함

일      시 :

2021년 4월 20일 (화)

장      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

주      제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패      널 :

신현윤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경쟁저널 제207호 ‘특집: 지상중계’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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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 전문가 간담회

행사개요 :

공정경쟁연합회는 2020년 2월 25일부터 제정·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의 이해와 향후 정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공정거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일      시 :

2020년 5월 8일 (금)

장      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

주      제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패      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윤 교수(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정진욱 국장, 법무법인 화우 한철수 고문

※ 경쟁저널 제203호 ‘특집: 지상중계’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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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공동 정책 토론회

행사개요 :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과정에서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발구하고 이를 개선·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일      시 :

2020년 11월 16일 (월) 13:30~15:5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 주체 :

국회의원 김병욱·민형배 (정무위원회)

주      제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

    

- 좌장: 이원우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김윤정 팀장(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 주제발표)
- 패널: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임 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문갑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이재환 실장(㈜위메프 법무지원실),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행사개요 :

하도급법상 벌점제 정비를 위한 벌점부과의 불확실성 개선 및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합산 여부 등에 대한 개선 논의의 장을 마련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주      제 :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

공동 주체 :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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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310.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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