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경쟁법 및 정책

한국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시장의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지적재산권의 분쟁 증대, FTA 확대
등으로 크게 변모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이 직면하는 과제도 한층 복잡해져 법 집행이나 입증,
절차의 기본 방향이 국제적 기준과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행기관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봐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룰(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증가되고 있다.

경쟁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우리나라 경쟁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및 현대화에 기여

1. 공정거래법 선진화에 관한 연구

연구 개요 :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민사적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행정·형사 제재 재검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 경쟁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다운로드
2.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적정화 연구

연구 개요 :

공정거래법 집행은 과소·과잉집행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경제적 제재의 중복적용 시에는 각 제재 수단 간에 제재의 정도가 서로 고려되어 적정한 제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제재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진국 중 미국과 EU 및 주요 회원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모색해본다.

다운로드

공정거래법 심판결 사례 연구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법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실무적 과제에 기여

▶ 공정거래 심결 사례 국제비교

연구 개요 :

사실 인정의 타당성과 사실에 근거하는 인과관계의 판별 등 개별적 심판결 사례로부터 규범적·보편적 룰을 모색해본다.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용역

정부, 기업, 경제단체에서 경쟁법·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 공정경쟁연합회 부설기관인 경쟁제도연구원을 통해 위탁연구 수행

▶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효율화 방안

연구 개요 :

담합의 재발 방지 측면에서 현행 법 및 지침의 모호성과 미비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법령상 경쟁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법제상 담합의 효율적 제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해본다.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연구 개요 :

공정거래제도 시행 이후 30년 간의 발자취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과 공정거래정책(법령)의 변천을 개관하며, 각 부문별 운영 성과를 모색해본다.

다운로드

학술 심포지움·국회 세미나 개최

▶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행시개요 :

하도급법상 벌점제 정비를 위한 벌점부과의 불확실성 개선 및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합산 여부 등에 대한 개선 논의의 장을 마련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주      제 :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

공동 주체 :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실

다운로드

문의 및 상담

전화 02. 310. 3304

Fax 02. 775. 8873

E-mail cold.warm@kfcf.or.kr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