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공정경쟁 역량강화(2018년~2020년)

사업개요

사업명

- (국문) 파키스탄 공정경쟁 역량강화
- (영문)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Regime in Pakistan

사업기간

2018년~2020년

사업목표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 수원국(受援國) 사업 및 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로 효율성 강화 및 경쟁 보호, 지속적 경제 발전에 기여 현지 진출 한국기업 지원 :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집행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한국기업의 파키스탄 진출에 기여 시행기관 교육역량 국제개발협력에의 지속적 기여 : 학계·법조계· 관계당국 등과 협력하며 25년 이상 축적된 공정거래법 교육의 전문성을 개발도상국가의 공공행정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국제개별협력 및 인적 역량 개발에 지속적 기여

2018년 국내연수

연수 기간

2018년 8월 5일~8월 17일 (14일간)

연수 인원

10명

참가 대상

파키스탄 경쟁위원회 관리직 및 실무자

연수 모듈

모듈 강의 현장 견학 토의
Module 1
한국의 경쟁 정책 개관
•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
• 경쟁정책의 연혁
• 경쟁주창과 규제 개혁
공정거래위원회 국별 보고
Module 2
경쟁 조직 및 경쟁법
집행 절차
• 공정위 조직
• 사건 처리 절차
• 심의 절차
• 심사·심결에서의 경험
질의·응답
시사점
적용 방안
Module 3
카르텔(담합) 규제 방안
• 한국의 담합에 대한 규제 체계
• 담합 증거 확보 방안
• 리니언시 운영 절차
• 입찰담합 매커니즘 분석(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 국제카르텔 조사(국제공조)
전문가 멘토와
워크샵
Module 4
기업결합(합병) 관련
집행 절차
• 기업결합 규제 분석의 기초
• 기업결합 신고 절차
• 기업결합 심사 기준(승인과 불승인)
• 복합적 기업결합 사례 처리 방법
전문가 멘토와
워크샵
Module 5
경제분석 방법 및 활용 방안
• 경쟁정책에서 사용하는 경제분석 방법(경제학적 접근방법론)
• 경제분석의 활용(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손해액 산정 등)
질의·응답
시사점
적용 방안
Module 6
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률
• 소비자법 개관
• 표시·광고법
•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 경쟁과 소비자 정책의 관련성
Module 7
사건 처리 시스템과
조사 기법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전산시스템(Think Fair) 소개
•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식 등 과학적 조사 방식 소개
Module 8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 한국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
• 한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 포함)
공정거래조정원 질의·응답
시사점
적용 방안
국별 보고 및
액션플랜

-국별보고
-Action Plan 1차미팅 : 문제의 구체화
-Action Plan 2차미팅 : 한-파간 경쟁정책 비교 분석(워크샵1,2,3)
-Action Plan 3차미팅 :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준비1,2,3,4)
-Action Plan 4차미팅 : 공유 및 워크숍 결과 발표
한국 문화 발전 체험
-문화 체험(용인 민속촌) - 떡 만들기 등 민속문화체험 실시

연수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 공정거래위원회 강의 진행

  •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진행 2

  •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진행 3

  • 파키스탄 연수생 단체사진

연수 성과

연수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 :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컨텐츠 만족도 94.5% 달성 역량 강화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 직무 역량 강화 및 문제 해결 능력 개선 지원과 함께 파키스탄 경쟁법 분야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액션플랜 수립에 기여 연수 중 수립된 주요 액션플랜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침서 개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서 취득
-디지털 포렌식 및 기술 지원 부속팀 구성을 통한 카르텔 및 기업합병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도출
-파키스탄 경쟁정책부 및 연구부 산하 경제분석 부속팀 신설, 경제분석 지원 확대
-기만적 마케팅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2018년 파키스탄 공정경쟁역량 강화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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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연수

연수 기간

2019년 7월 14일~7월 27일 (14일간)

연수 인원

15명

참가 대상

파키스탄 경쟁위원회 관리직 및 정책결정권자 (CCP`s Senior Managers, A policy maker)

연수 모듈

모듈 강의 현장 견학
Module 1
경쟁주창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주창 계획 및 역할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민영화 절차에서의 경쟁주창 역할(국유기업 민영화)
공정거래위원회
Module 2
입찰담합의 정보 및 시스템 기술
• 데이터 수집 기술
• 디지털 포렌식
• 입찰담합 탐지 예측 및 분석
• 기타 : Think Fair System
Module 3
경제분석 방법 및 활용 방안
• 계량경제학적 기술을 이용한 시장획정 및 분석 방법
• 기업합병을 위한 시장 집중도 산출 방법
• 합병에 대한 시장 정의 및 경제분석
공정거래연합회
Module 4
카르텔(담합) 규제 방안
• 과점 및 집중화된 시장의 케이스들 조사 방법
• 가격병행행위 조사 방법
• 암묵적 담합 조사 및 처리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Module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수직적 계약(합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친경쟁효과 대 반경쟁효과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사 방법
공정거래연합회
Module 6
기업결합(합병) 관련 집행 절차
• 기업결합 심사 프로세스 : 절차, 제재 등
• 경쟁당국 의사결정 : 금지, 조건부허락 등
Module 7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양허계약 심사
• 상방시장 및 하방시장에서의 거래 거부 정의
• 필수설비원칙
Module 8
공정위 심결 절차
• 조사 전 과정을 통해 증거가 잘 수집되고 보존된 모범 사례
• 심결 절차에서 쓰여지는 청문회 기록(오디오/비디오) 관련 모범 사례
• 다른 정부 부서와의 조사 과정 협력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Module 9
면제제도(적용 제외)
• 일괄 면제 - 모범 사례
• 개별적 면제 - 필수 및 자발적 통지 자격요건
Module 10
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률
• 소비자 관련 법률
• 광고의 사기성/기만성을 판단하는 방법
• 표시광고법 조사 및 증거 수집 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 방법
• 전자상거래법 관련 위법성 요건
한국소비자원
국별 보고 및 액션 플랜
- 국별 보고
- Action Plan 1차 미팅 : 문제의 구체화
- Action Plan 2차 미팅 : 한-파간 경쟁정책 비교 분석(워크샵1,2,3)
- Action Plan 3차 미팅 :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준비1,2,3,4)
- Action Plan 4차 미팅 : 공유 및 워크숍 결과 발표
한국 문화의 이해
- 문화 체험(광화문, 경복궁, 동묘) 현대안의 전통 플레이스들을 방문 할 예정

연수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면담

  •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진행

  • 단체사진

  • 액션플랜 세션

  • 액션플랜 세션2

  • 한국소비자원 방문

  • 환영오찬 단체사진

연수 성과

연수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 :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컨텐츠 포함) 및 학업성취도 부분 만족도 각각 95.4%와 91.7% 달성 실무진 역량 강화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 직무 역량 강화 및 문제 해결 능력 개선 지원. 파키스탄 경쟁법 발전 단계 및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액션플랜 수립에 기여 연수 중 수립된 주요 액션플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파키스탄 경쟁당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재정비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률 향상을 위한 추가자진신고제도(Amnesty Plus) 도입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한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 지침서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재정비
-공정거래위원회의 씽크페어(Think Fair) 시스템 도입

2019년 파키스탄 공정경쟁역량 강화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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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역량 강화(2019년)

사업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국가의 여러 경쟁당국과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위탁기관인 공정경쟁연합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7개 국가의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고,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대상 국가에 공유함으로써 연수 참여국가의 자국 상황에 적합한
경쟁법 집행 체제의 수립 지원 및 경쟁법 집행 능력을 배양하였다.

사업 개요

연수명

- (국문)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 (영문) Competition Law and Market Economy Development

연수기간

2019년 10월 17일~10월 30일 (14일간)

발주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참가 대상

대상 국가의 관련 분야 공공부문 종사자 총 17명
키르기스스탄 3명, 아제르바이잔 2명, 베트남 3명, 미얀마 3명, 라오스 3명, 팔레스타인 3명

연수 목표

대상 국가 경쟁당국 관리자의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수립 능력 강화와 함께 한국의 선진적인 경쟁정책 집행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법이 정착되고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연수 모듈

모듈 강의 현장 견학 토의
Module I
국별 보고
• 각국의 경쟁법 도입 및 집행 현황 공유
• 경쟁법 집행에서의 어려움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경쟁연합회
국가별 경쟁법
동향 파악
Module II
한국의 경제 발전 및 경쟁 정책
• 한국의 경제 발전과 경쟁 정책
- 경쟁 정책의 연혁
-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별 경쟁정책의역할
경쟁 정책의
최신 국제적 논의
Module Ⅲ
경쟁 조직 및 경쟁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 공정위 조직 및 역할
- 공정거래법 구조
각국의 경쟁 조직 및
경쟁법 현황 논의
Module IV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법 집행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담합에 대한 규제 체계
- 담합 증거 확보 방안
- 리니언시 운영 절차
• 기업결합 심사(심사 기준, 신고 절차 등)
최신 국내외 주요
심결 판례 분석
Module Ⅴ
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률
• 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
- 설립 배경 및 주요 기능
Module Ⅵ
경쟁주창
• 한국의 시장 구조 정책
Module Ⅶ
컴플라이언스
• 컴플라이언스(CP) 제도
액션 플랜 워크숍
- 액션 플랜 1차 미팅 : 문제의 구체화
- 액션 플랜 2차 미팅 : GAP 분석, 실천 가능한 실행 계획
- 액션 플랜 3차 미팅 : 공유 및 워크숍 결과 발표
한국 문화 체험
- 경복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난타 공연
- 전주 한옥마을

연수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 공정거래위원회 방문2

  •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진행

  •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진행 2

  • 한국소비자원 방문

  • 한국소비자원 방문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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