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경쟁연합회

오프라인 교육·연수
교육 과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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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교육·연수

공정거래 일반, 하도급 분야, 유통 분야, 소비자거래 분야, 소송·사례 등 5개 분야 총 21개 정규 과정과 각 분야별 특강 및 특별 세미나 등이 마련되어 있다.
각 과정은 공정거래 전 분야의 법·제도·정책을 근간으로 규제 체계, 법령 개정 등 최신 이슈, 심판결 등 사례 연구, 위법 예방 가이드라인 등 기업 담당자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공정거래 전 분야)
	공정거래 세미나 (공정거래 전 분야)
				종합 고급 하도급법							종합 소송 실무
중급	종합 단과 불공정거래 행위	종합 단과 부당내부 거래		종합 중급 하도급법		종합 단과 대규모 유통업법					단과 최신 심·판결
	공정거래법 특강 (공정거래 전 분야)
		종합 기업집단 공시제도	단과 부당공동 행위				단과 대리점법	단과 가맹사업법	종합 전자상거래법	종합 소비자법률
	기업맞춤형 공정거래법 교육 (기업위탁 교육 / 법 위반 사업자 교육, 공정거래 전 분야)
기본	단과 공정거래 협약 평가	종합 공정거래법 입문	단과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 기본 하도급법	단과 하도급계약서 작성					단과 표시·광고법
기본				단과 하도급 특별교육					단과 방문판매법
	1.공정거래 일반			2.하도급 분야		3.유통 분야			4.소비자거래 분야		5.소송·사례

교육 과정별 특징

1. 공정거래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불공정거래행위, 부당내부거래, 부당공동행위 등)와 관련 제도(공정거래 협약, 기업집단 공시 등)를 중심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 등의 해설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과 검찰 동향 등 최근 현황, 심판결 등 최신 사례, 제도 관련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목표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및 경쟁 정책·규제의 본질 이해
- 법령 개정 및 규제 변화 등 공정거래 관련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 증진
- 업무상 발생 가능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 리스크 사전 예방 능력 강화

세부과정

종합 단과
불공정거래
행위
단과
부당공동
행위
종합
공정거래법
입문
종합 단과
부당내부
거래
종합
기업진단
공시제도
단과
과징금
부과 기준
단과
공정거래
협약 평가

교육 대상

-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 및 책임자(공정거래, 법무, 동반성장, 컴플라이언스, 전략기획 등), 변호사(사내, 법무법인), 공시 담당자(기업집단공시제도), 홍보 담당자(부당공동행위) 등

강의 수준

- 기본~중고급

교육문의

▶기업집단 공시제도 02. 310. 3322 ▶불공정거래행위, 부당내부거래 02. 310. 3322 ▶공정거래법 입문 등 기타 과정 02. 310. 3322

2. 하도급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하도급 및 하도급거래의 기본 개념, 각 거래 단계별
원사업자 의무/금지 사항,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 사항, 기술자료 및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등 관련 규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대상별 다양한 난이도(기본/중급/고급)
로 기획된 종합 과정과 거래서면 실무 내용으로 특화된 하도급계약서 작성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목표

- 하도급거래 단계별 의무/금지 사항 등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관련 주요 정책·규제의 심층 이해
- 하도급 관련 규제 등 변화의 능동적 대처 능력 향상 및 위법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세부과정

단과
하도급계약서
작성
종합
기본
하도급법
종합
중급
하도급법
종합
고급
하도급법
단과
하도급
특별교육

교육 대상

-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구매, 조달, 계약, QC, 생산·외주 관리, 법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동반성장 등), 변호사(사내, 법무법인) 등

강의 수준

- 기본~고급

교육문의

▶기본·중급·고급 하도급법, 하도급계약서 작성 02. 310. 3322 ▶하도급 특별교육 02. 310. 3322

3. 유통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소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상 규제를 토대로 유통 분야 각 법률 및 하위법령 등의 해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 집행 동향 및 관련 최신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목표

-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관련 규제 및 제도의 전반적·체계적 이해
- 쟁점 사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추이 등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 사항 숙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 분야 정책 방향 등 최신 사안에 대한 빠른 습득 및 실무 능력 향상

세부과정

종합 단과
대규모
유통업법
단과
대리점법
단과
가맹사업법

교육 대상

- 유통업법 : 대규모유통업 분야 담당자 및 책임자(백화점, 마트, 쇼핑몰, 아웃렛,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커머스) 등
- 대리점법 : 대리점업 영위 기업체 등 공정거래 담당자 등
- 가맹사업 : 가맹본부 점포 개발 및 가맹사업거래 담당자, 사내 가맹거래사, 변호사(사내, 법무법인) 등

강의 수준

-중급~중고급

교육문의

▶대규모유통업법 02. 310. 3322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02. 310. 3322

4. 소비자거래 분야

기업 소비자거래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관 법률을 ‘산업표준화법’, ‘식품위생법’ 등 타 부처의 관련 법률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관련 제도·정책은 물론, 집단소송, 개인정보 보호 이슈,
블랙컨슈머 등 소비자 관련 리스크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까지 구성되어 있다.

학습 목표

- 기업 소비자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타 부처 소관 제 법령 및 고시 등 체계적 이해와 실무 적용
- 위법 예방,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소송 등 소비자거래상 발생될 수 있는 제상황 대처 등 종합적 능력 제고

세부과정

종합
전자상거래법
종합
소비자법률
단과
표시광고법
단과
방문판매법

교육 대상

- 소비자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상담, 피해, 보상), 표시·광고 담당자, 전자상거래 담당자(전자상거래법),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관련 업무 담당자(방문판매법) 등

강의 수준

-기본~중급

교육문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02. 310. 3322 ▶소비자법률, 전자상거래법 02. 310. 3322

5. 소송·사례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행정결정 취소소송, 위반 행위에 따른 민형사소송상 절차 및 대응 방안과 각
분야별 최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법원 판례 분석, 위반 등 사전 예방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목표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심의 절차 및 행정소송상 유의점을 파악하고 소송상 쟁점 내용 등의 학습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 항변사유 수립 능력 배양
- 공정거래 전 분야의 최신 심결 및 판례 트렌드 파악을 통한 위반 등 사전 예방 능력 및 사후 대처 능력 강화
- 법 위반 사업자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입증 쟁점 및 형사적 제재상 유의점 등을 파악해 효율적 소송 대응 방법 습득

세부과정

종합
소송 실무
단과
최신 심판결

교육 대상

- 변호사(사내, 법무법인), 기업 공정거래 담당자 및 책임자(공정거래, 법무, 컴플라이언스, 전략기획 등)

강의 수준

- 중고급 ~ 고급

교육문의

▶ 02. 310. 3322

6. 기타

정규 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중요 정책 및 제도 이슈 등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패널) 형식으로 구성한 특별 세미나와 갑작스런 중요 정책 변화나 법령 및 고시 제·개정
등 최신 이슈에 가장 빨리 대응해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특강 등이 있다.

학습 목표

- 공정거래 관련 최신 중요 변화 등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능력 제고 등

세부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