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크는 공정경제 어깨펴는 민생경제”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을 모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부제 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을 발간했다.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들을 통해 거둔 40개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이 책자는 공정경제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공공기관 등에 비치(15,000부)됐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우리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乙)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그룹감독 모범 규준 시범 운영(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2018년 7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2018년 9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2018년 12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품질보증 규정,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및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환불 규정,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더불어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등 공정과세 기반을 구축했다.

2019년 7월에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소비자, 임차인, 협력·하도급업체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제도 정비, 시장의 자율적 행태 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공정경제 성과 모음집)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