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고, 농산물 유통 분야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 제기라는 주제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따른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 프로세스 및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 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및 토론 세션에서 ‘농안법의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 제기’라는 주제로 배제대학교 이혁우 교수와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총 5명의 민·관·학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혁우 교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제도의 경쟁제한성 검토’라는 발표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의 기본 법령인 농안법의 경쟁제한성을 진입 규제, 가격 규제, 사업활동 제한 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그리고 김윤두 교수는 ‘합리적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및 개별 유통주체간 경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농수산물 유통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공정위-규제학회 학술심포지엄 개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