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 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분쟁 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 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 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 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이었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해 상생협력 확산 업무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아 2020년 상반기 중 202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162개 사 대상)를 공정위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조정원이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준비 중에 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최근 3년간 분쟁 조정 실적, 2020년 상반기 신청 이유별 분쟁 조정 실적, 주요 분쟁 조정 사례(요약), 주요 분쟁 조정 사례(상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