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KFCF 2020-10-16 38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플랫폼 경제의 경쟁 촉진과 규제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급변하고 있는 ICT 분야의 주요 경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ICT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삶의 일상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면도 있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등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경쟁저해행위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과 국내 및 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세션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데이터 경제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성환 교수(아주대학교)가 발표를 통해 데이터의 경쟁정책적 쟁점, 데이터를 통한 차별·지배 문제 등을 분석했고, 이어서 김민기 교수(KAIST),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이득규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가격책정과 경쟁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위뢰 박사(산업연구원)가 발표를 통해 알고리즘 담합의 정의와 분류, 알고리즘 담합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관점 등을 제시했으며, 이어서 윤경수 교수(가천대학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한용호 과장(공정위 국제카르텔과)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라는 주제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권남훈 교수(건국대학교), 김재환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근 과장(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심포지엄 개최 계획, 공정거래위원장 축사) 포함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