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수급사업자 차별취급해 부당하도급대금 결정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

KFCF 2021-01-12 138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최초 제재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11월부터 2018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지만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한국아트라스비엑스 일반 현황, 관련 법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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