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확인 사항 정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 등 5개 분야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 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는데,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거래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해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해 효율적인 법 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자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