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KFCF 2021-04-08 83

경쟁·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40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4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회 및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주관기관 이외에도 공정거래 관련 학회 및 연구소,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1일차(48)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정거래제도 40,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경쟁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조성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0년간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경제주체들의 헌신을 토대로 우리 경제는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다만, 경제의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공정거래제도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공정거래 커뮤니티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강철규 전임 위원장(12)공정거래 제도 40: 운용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후,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오승 전임 위원장(13),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정경택 변호사 참여해 공정거래제도 40년을 회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특별좌담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 40년의 성과와 도전, 대응 방안에 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경제의 중추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등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 집행 역량 제고 및 사적 집행 강화 등 통한 경쟁법 집행 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2일차(49)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비자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성욱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후, 2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성과와 발전 방향, 소비자중심경영 확대 방안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대응 방안과 온라인상의 위해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이 공정위·학계·법조계·재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가 축적해 온 공정거래제도 운영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공정거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제도 개선 등에 소중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정책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경쟁·소비자·대기업집단·상생협력 등 각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매달 1~2회씩 관련 학회, 연구소,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프로그램) 포함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