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KFCF 2021-11-25 104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3차례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41223일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동방 및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동방 및 세방은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2016126일 및 20171219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 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6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국내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및 세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담합)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운송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입찰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담합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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