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담합 적발・제재

KFCF 2022-08-03 79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3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 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4개 조선사 대상 액탄구매 입찰 담합 및 물량 담합과 관련해, 2016년 당시 전 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 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20176월경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향후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kg, 낙찰 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7월부터 2018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약 144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고, 담합 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kg으로 담합 이전 2016116/kg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 담합과 관련,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20176월 합의한 대로 조선사 액탄 구매 입찰에서 제조사인 자신들만 낙찰받기 위해서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충전소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 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kg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7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kg으로 약 23.9% 상승했다.

 

한편, 20179월부터 액탄 판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액탄 구매 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별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필요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4개 다원화충전소와 거래하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서로 판매가격경쟁을 하지 않고도 액탄 거래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201710월경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4개 사업자들은 201711월부터 20195월까지의 기간 동안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다원화충전소별로 물량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나아가 특정 다원화충전소에 대해 당초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을 초과해 판매한 제조사는 그 비율에 미달해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미달 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런 담합을 통해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 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 제1, 3호 및 제8호를 적용,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총 53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하면서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 일반 현황 및 제품 개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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