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 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카카오 등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등 소비자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등이 참여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 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해 실효성있는 상생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해 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 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했다.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시장 내 자발적 대화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장맞춤형 상생 방안이 도출되고, 이런 상생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사무처장 인사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