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FCF 2024-05-21 159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런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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