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과제와 방향, 이론적 실제적 관점에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 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29일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 주제인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첫 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류 통신판매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가정용 캔맥주 수요 추정을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후생효과 분석과 경쟁영향평가 사례가 논의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부문에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