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2020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

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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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별책으로 제공"




□ 주요 목차


Ⅰ.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Ⅱ. 소비자기본법

1.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Ⅲ. 제조물책임법


Ⅳ.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Ⅴ.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Ⅵ. 전자상거래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Ⅶ.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Ⅷ. 할부거래법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Ⅸ. 약관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Ⅺ. 가맹사업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Ⅻ. 대규모유통업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Ⅲ. 대리점법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Ⅳ.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개정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별책으로 제공"



□ 법규집 개요


신국판 / 양장제본 / 본문 2741면

판매가격: 회원가 90000원, 비회원가 130000원



'2020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2020년 9월까지 제·개정된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시행령·고시·지침 등을 망라해 수록했습니다.

주요 법률 별로 찾아보기 쉽게 구성된 '2020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특히,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 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2020년도에 제정된 고시와 지침 등 최신 법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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