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별책으로 제공"
□ 주요 목차
Ⅰ.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Ⅱ. 소비자기본법
1.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Ⅲ. 제조물책임법
Ⅳ.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Ⅴ.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Ⅵ. 전자상거래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Ⅶ.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Ⅷ. 할부거래법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Ⅸ. 약관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Ⅺ. 가맹사업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Ⅻ. 대규모유통업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Ⅲ. 대리점법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Ⅳ.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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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집 개요
신국판 / 양장제본 / 본문 2741면
판매가격: 회원가 90000원, 비회원가 130000원
'2020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2020년 9월까지 제·개정된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시행령·고시·지침 등을 망라해 수록했습니다.
주요 법률 별로 찾아보기 쉽게 구성된 '2020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특히,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 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2020년도에 제정된 고시와 지침 등 최신 법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