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하도급법_기업거래 실무가이드' 발행

KFCF 2020-11-18 190

'하도급법_기업거래 실무가이드' 발행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집필한 '하도급법 실무 지침서'




" ...... 이 책은 하도급거래 규제에 관한 법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고, 국가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각종 불확정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특성상 기업 현장에서

각종 거래를 기획·실행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겪는 혼란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집필 방향 아래 제작되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하도급법의 운영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에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수준의 각계각층의 독자 수요를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독자들도 하도급법 규범 체계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한편, 각 조문별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하도급법에 상당한 사전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수요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법문의 해석·적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는 물론 공정위의 심결례와 질의 회신 사례 등을 가급적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 

- 저자 서문 중에서


정가 50,000원



* 2020년도 회비 납부 회원사에게는 1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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