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자율개선의 의미와 역할 | 신현윤

기획: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과 실무상 쟁점

➊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및 해석과 특허법 및 지식재산권법과의 비교 | 최승재

➋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석근배

➌ 공정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추진 방향 | 이하나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 이동원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19년 1월~4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 서정, 조계창

기고

➊ 대리점계약서 작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 이민희, 표슬비

➋ 일본의 사법거래제도 도입과 문제점에 관한 단상 | 홍순강

산업과 경쟁

디지털경제 시대, 데이터 관련 주요 경쟁법 이슈 | 홍형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독일, EU, 미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CP 리서치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 소개 | 홍미경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2019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外

연합회 소식

‘2019년 공정거래 워크숍’ 개최 外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