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경쟁법의 종말인가, 새로운 장인가? | 홍대식

기획: 2023년 하도급법 및 유통3법 관련 주요 심판결의 회고와 분석

08     <1> 2023년 하도급법 관련 주요 판결의 회고 | 윤신승

24     <2> 2023년 유통3법 관련 주요 심결의 회고와 분석 | 심재한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1> Illumina–GRAIL 기업결합에 대한 EU와 미국의 판단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54     <2> 디지털 플랫폼의 약관법상 지위와 책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부킹닷컴 사건)을 중심으로 | 이승민

대법원 판결 요지

6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10월~2024년 1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72     <1> 대리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이동언

84     <2> 일본 공정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소고 | 홍순강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8     뉴스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 이슈: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0     2024년 ICR센터 세미나 외 / ‘제2기 공정거래 기본종합과정’ 개설 안내

공정위 보도자료

11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12. 18. ~ 2024. 2. 8.)

오피니언

02     규제 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지철호

기획: 디지털 시장에서의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검토

08     <1> 플랫폼 시대 기업결합 규제 변화와 실무상 쟁점 | 장품

16     <2>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문제 | 주진열

28     <3>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OECD 논의 동향 | 문종숙

전문가 기고

42     <1>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벌점조치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 황태희

56     <2>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법의 시사점 | 김영석

공정위 심결례 해설

7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결례 | 박종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0     제22차 ICN 연차총회 주요 논의 요약

경쟁 커뮤니티 동향

88     한국경쟁포럼, ‘제4회 경쟁촉진상 시상식 및 송년 발표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9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10. 16.~12 .15.)

오피니언

02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국익 | 손인옥

기획: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검토 및 보완 과제

08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고형석

28 <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논의의 재점화 | 정신동

국내외 심·판결 평석

38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5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8월~9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64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 최휘진

72 <2>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공시제도 변경 방안 | 정주미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6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주요 논의 요약

The Interview

94 (사)한국경쟁법학회 홍대식 회장

경쟁 커뮤니티 동향

98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3차 법·정책 세미나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8. 16.~10. 13.)

오피니언

02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단상(斷想) | 신동권

기획: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검토

08 <1>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

신영수

22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 주현영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1> 아마존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52 <2>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승재

대법원 판결 요지

63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6월~7월 |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66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례 | 박종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76 1 2023년 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84 2 행동편향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OECD 논의 동향 | 문종숙

경쟁 커뮤니티 동향

97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0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6. 12~8. 11.)

 The Interview

02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조사관리관

오피니언

08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의 합리적 조화 방안 | 한철수

기획: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시행

16    <1>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 집행 방향에 대한 소고 | 나지원

26    <2> 납품대금 연동제의 의미, 주요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소고 | 김홍기, 안준규

대법원 판결 요지

3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4월~5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48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1] | 최승재

전문가 기고

60    <1>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설계 방향에 관한 시사: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중심으로 | 홍순강

74    <2>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변화 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 | 이동규

공정위 심결례 해설

92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 관련 심결례 | 박종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0    <1>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에 따른 독점행위 규정 개정 | 박제현

112    <2> 베트남 경쟁법상 기업결합 규제 개요 및 사전신고의 실제 | 신주연

128    <3> 제2회 미국 경쟁당국 공동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경쟁 커뮤니티 동향

136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CLA 외

공정위 보도자료

14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4. 17.~6. 9.)

오피니언

02     플랫폼 기업 규제론에 관하여 | 김두진

기획: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합리적 방안 모색

08     <1> 플랫폼 규제와 경쟁법의 대응: 입법 과제와 고려사항 | 정재훈

18     <2>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문제에 관한 소고 | 권영관

34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및 법제화 문제 | 조영기

전문가 기고

44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제언 | 석근배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7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2월~3월 |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80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3     <1> OECD 2023 경쟁법 집행 동향 보고서(OECD Competition Trends 2023) | 문종숙

104  <2>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2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23년도 제1차 법정책세미나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7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2. 13.~4. 14.)

신년 대담

0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10    공정의 원칙을 되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자 | 강철규

기획: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논의

12    <1>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시스템 개선에 관한 소고 | 조성국

26    <2> 공정거래절차 개선의 이론적 기초: 준사법 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박준영

38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 | 김의래

전문가 기고

54    온라인에서의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다크패턴) | 박세환

대법원 판결 요지

69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년 10월~2023년 1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72    수요지배력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U.S. v. Bertelsmann SE & CO. KGaA, et al. 판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82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의 이해 | 한용호

공정위 심결례 해설

92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3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2    2023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2.11.15.~2023.2.10.)

오피니언

02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제언 | 권남훈

기획 논단: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 방향에서의 고려사안

06 <1>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 및 기업결합 심사 방향 | 정재훈

20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 | 이민호, 진상훈

36 <3>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 전망과 과제 | 신영수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48 새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선중규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감정평가사협회의 공급 제한 담합 사건 외 대법원 판결 | 손동환

전문가 기고

70 <1>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오금석, 강연수

88 <2>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에 대한 EU 일반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민희

대법원 판결 요지

100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년 5월~9월 |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116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27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주요 논의 정리

컴플라이언스 리딩 컴퍼니

134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선진기업 CJ제일제당㈜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137 2022년 한국경쟁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4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2. 8. 16. ~ 11. 11.)

오피니언

0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합리적인 공적 집행 | 황철규

기획 논단: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08     <1> 공정거래법 벌칙규정과 형사법 이론의 체계적 정합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 강우찬

22     <2> 준법경영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 방안 | 고진원

32     <3>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에 관한 소고: 공정거래범죄의 실체법·절차법적 해석론을 중심 으로 | 강수진

국내외 심·판결 평석

52     <1> 모회사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EU 사법재판소의 Sumal 판 결 | 황진우, 최매화

66     <2>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 이선희

전문가 기고

80     <1> 가격에 관한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 36001 판결 | 손봉현

90     <2> 경쟁법과 규제의 관계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에의 시사점 | 선중규, 고인혜

104     <3> 중국의 반독점기구 개편 및 반독점법 개정 | 박제현

공정위 심결례 해설

118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 동행위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28     제21차 ICN 연차총회 주요 논의 내용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140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기업결합규제와 전자상거래법’ 外

공정위 보도자료

14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2022. 5. 16.~8. 12.)

오피니언

02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제언: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 홍대식

기획 논단: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집행 방향에서의 고려 사안

08 <1> 갑을관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한철수

16 <2> 새 정부의 기업결합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전망 및 고려 사항 | 김은희, 이우주

24 <3> 동의의결제도 현황 및 이행관리체계의 변화 | 김형배

국내외 심·판결 평석

34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48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년 2월~4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54 <1> 일본의 기술자료 보호 및 유용 방지 정책에 관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산업성의 정책을 중심으로 | 홍순강

68 <2>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안병한

78 <3>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행위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정병기, 김병규, 홍동표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92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 구성림

공정위 심결례 해설

98 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행위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0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플랫폼 입법 동향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117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 外

공정위 보도자료

120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2021. 2. 7.~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