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부 규제의 조화 | 한철수

전문가 기고

08     <1>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사업 부문 인수 관련 각국의 동향 분석 | 나지원

20     <2> 노동시장으로 확장되는 미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 선정호, 이미지, 홍동표

36     <3>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과 공정거래 문제: 구글 앱마켓 관련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사건 비교를 중심으로 | 송상민

56     <4>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한 해설 및 시사점, 기업의 대응 방안 | 주현영

국내외 심·판결 평석

74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애드테크 규제와 자사우대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 곽영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6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책정에 따른 반경쟁법적 리스크 | 정사빈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98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과제 추진 계획: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이승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6     한국경쟁법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1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12. 15.~2026. 2. 13.)

오피니언

02     ‘자사우대’, 도그마(dogma)인가? | 신동권

기획: 새 정부의 2026년 하도급법·가맹사업법·유통업법 집행 동향 및 전망

12     <1> 하도급법 정책 및 집행 동향, 그 전망 | 손승호

24     <2> 새 정부의 가맹사업법 집행 전망 및 고려사항 | 김지연

38     <3>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 분야 법집행 동향 및 전망 | 전상오, 박진회, 송석민

대법원 판결 요지

45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년 9월~11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62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와 경제적 단일체 이론의 수용 가능성 | 손동환

전문가 기고

90     행정지도 등 정부활동이 개입된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 | 이동규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8     노동시장 경쟁법의 최근 동향: 영국과 EU 사례 분석 | 이민희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6     아시아경쟁연합-공정거래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2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10. 20.~12. 12.)

오피니언

02     <1> TV홈쇼핑, 규제와 혁신의 투트랙 전략 없이는 미래도 없다 | 문상일

06     <2> 『국부론』과 경쟁정책: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란 무엇인가? | 정영진

기획: 새정부의 공정거래법·정책 기조 및 방향성에 대한 제언

18     <1>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정책의 과제와 전망 | 정재훈

34     <2> 새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법 | 심재한

46     <3>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집행 방향에 관한 제언 | 윤신승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자사우대행위에서의 거래 조건 차별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3누50891 판결 | 장품, 이온달

대법원 판결 요지

7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년 6월~9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84     <1>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있어서 현저한 불공정성 판단 | 이기성

96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정주미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0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주요 아젠다 요약: ‘경쟁 관련 환경 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8     한국아시아경쟁연합-한국경쟁포럼 공동 세미나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2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8. 20.~10. 17.)

오피니언

02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자유와 공정 | 정진명

기획: AI와 경쟁법 Vol. 2

06     <1> 생성형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 황태희

16     <2> AI 기반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을 위한 경쟁법·소비자법 집행 | 조혜신

28     <3> 새 정부의 AI 법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통합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합성의 과제 | 강정희

전문가 기고

42     <1> 상법 개정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미치는 영향 | 최승재

52     <2>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의 실무상 쟁점 연구: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중심으로 | 박영선, 김범석, 양희준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74     <1> 일본 공정위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가이드라인 초안 해설 | 홍순강

90     <2> EU AI법 발효 1주년, 경쟁법 관점에서의 의미와 평가 | 이민희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0     2025 한국경제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외

연합회 소식

106     한국컴플라이언스기준원, ISO 경영 시스템 인증 사업 본격화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9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6. 17.~8. 18.)

오피니언

02     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 | 서 정

기획: 대기업집단제도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검토 및 고려 사안

06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향: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 등을 중심으로 | 장 품

22     <2>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 주현영

42     <3>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 최휘진

대법원 판결 요지

50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년 2월~5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56     유럽일반법원의 Symrise AG v. Commission 판결: 현장조사 개시에 요구되는 혐의 입증의 정도로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시사점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전문가 기고

64     <1> 사업자단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 결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정주미

78     <2>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규제의 간극: 기업의 시각 | 김종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4     <1> 제8차 OECD 경쟁 오픈데이 [2] | 문종숙, 이영주

106     <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사건: 주요 내용과 의의 | 이상윤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6     2025 한국경쟁법학회·공정거래위원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4. 21.-6. 16.)

오피니언

02     AI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경쟁 정책 | 홍동표

기획: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에서의 고려 사안

06     <1>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의 모색 | 최은진

16     <2> K플랫폼 규제의 딜레마에 관한 소고: 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정혜련

20     <3>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통상 마찰: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보호주의’의 배경과 의미 | 남수진

국내외 심·판결 평석

32     코카콜라 사건과 그린워싱의 판단 기준: Earth Island Institute v. Coca-Cola 사건 | 고기승, 염주민

전문가 기고

48     <1> 하도급법상 부당특약과 사법상 효력 | 정주미

64     <2>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 거래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하도급법과의 비교 | 김새롬, 이수련, 이하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4     제8차 OECD 경쟁 오픈데이: ‘2025 경쟁법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 | 문종숙, 이지현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2    2025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2. 17.~4. 18.)

오피니언

02     디지털 및 AI 전환과 공정거래 정책 | 전현배

기획: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반독점 정책·법 집행 전망

06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 및 집행 기조 전망 | 송상민

18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쟁정책: ‘Rollback’ or ‘Khanservatives (Continuum)’? | 정영진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5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년 10월~2025년 1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66     <1>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해관계인과의 우열 문제를 중심으로 | 손계준

82     <2> 가맹사업 공정거래 쟁점과 개선 방안 | 김혁용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101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 이승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8     2025년 한국산업조직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1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12. 16.~2025. 2. 14)

오피니언

02     생성형 AI와 경쟁 | 신영수

기획: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06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기업지배구조의 체계적 연계 방안 | 최승재

16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 | 이기종

31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의 실무 현안과 중장기 과제 | 김윤정

52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의 민·형사책임과 미국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의 시사점 | 이상복

전문가 기고

68     계열회사 간 경제적 동일체 인정 범위 | 이민호

국내외 심·판결 평석

88     <1> EU 사법재판소의 Illumina/Grail 기업결합 심사 관할 판단 | 장품, 안재민

98     <2> 농축산 분야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강정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4     온라인 플랫폼 관련 중국의 규제 동향 | 박제현

경쟁 커뮤니티 동향

130     한국경쟁법학회 2024년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3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10. 15.~12. 13.)

오피니언

02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정부 역량의 업그레이드 과제 | 임영재

기획: 주요 국가의 플랫폼·디지털 시장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06    <1> 플랫폼의 경쟁 규제와 대상 사업자의 결정 | 황태희

16    <2>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의 집행과 평가 | 최요섭

31    <3> 일본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강일, 최휘진, 김규식

국내외 심·판결 평석

42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70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년 7월~9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76    주요 경쟁당국의 현장조사 개시 관련 절차제도 | 박준영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8    <1>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에 관하여 | 홍순강

98    <2>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 이민희

107    <3> OECD 경쟁중립성 툴킷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5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8. 19.~10. 14.)

오피니언

02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직접 구매와 소비자 보호 | 유진희

기획: 인공지능 그리고 경쟁법

06      <1>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최승재

18      <2>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및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 강정희

36      <3> 생성형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환경에 관한 소고 | 나지원

대법원 판결 요지

4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년 4월~7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JetBlue-Spirit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전문가 기고

72     <1> 불공정자본거래의 특징과 규제 체계,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율 방안 | 민혜영

88      <2> 지방자지단체의 공정거래 집행의 문제 | 강선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6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경쟁에 대한 OECD 최근 논의 동향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20      한국공정거래학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6. 17.~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