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디지털 및 AI 전환과 공정거래 정책 | 전현배

기획: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반독점 정책·법 집행 전망

06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 및 집행 기조 전망 | 송상민

18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쟁정책: ‘Rollback’ or ‘Khanservatives (Continuum)’? | 정영진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5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년 10월~2025년 1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66     <1>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해관계인과의 우열 문제를 중심으로 | 손계준

82     <2> 가맹사업 공정거래 쟁점과 개선 방안 | 김혁용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101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 이승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8     2025년 한국산업조직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1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12. 16.~2025. 2. 14)

오피니언

02     생성형 AI와 경쟁 | 신영수

기획: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06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기업지배구조의 체계적 연계 방안 | 최승재

16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 | 이기종

31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의 실무 현안과 중장기 과제 | 김윤정

52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의 민·형사책임과 미국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의 시사점 | 이상복

전문가 기고

68     계열회사 간 경제적 동일체 인정 범위 | 이민호

국내외 심·판결 평석

88     <1> EU 사법재판소의 Illumina/Grail 기업결합 심사 관할 판단 | 장품, 안재민

98     <2> 농축산 분야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강정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4     온라인 플랫폼 관련 중국의 규제 동향 | 박제현

경쟁 커뮤니티 동향

130     한국경쟁법학회 2024년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3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10. 15.~12. 13.)

오피니언

02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정부 역량의 업그레이드 과제 | 임영재

기획: 주요 국가의 플랫폼·디지털 시장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06    <1> 플랫폼의 경쟁 규제와 대상 사업자의 결정 | 황태희

16    <2>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의 집행과 평가 | 최요섭

31    <3> 일본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강일, 최휘진, 김규식

국내외 심·판결 평석

42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36102 판결에 대한 검토 등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70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년 7월~9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76    주요 경쟁당국의 현장조사 개시 관련 절차제도 | 박준영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8    <1>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에 관하여 | 홍순강

98    <2> 영국의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 이민희

107    <3> OECD 경쟁중립성 툴킷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5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8. 19.~10. 14.)

오피니언

02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직접 구매와 소비자 보호 | 유진희

기획: 인공지능 그리고 경쟁법

06      <1>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최승재

18      <2>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및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 강정희

36      <3> 생성형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환경에 관한 소고 | 나지원

대법원 판결 요지

4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년 4월~7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JetBlue-Spirit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전문가 기고

72     <1> 불공정자본거래의 특징과 규제 체계,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율 방안 | 민혜영

88      <2> 지방자지단체의 공정거래 집행의 문제 | 강선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6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경쟁에 대한 OECD 최근 논의 동향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20      한국공정거래학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6. 17.~8. 16.)

오피니언

02      공정거래위원회, 미로에서 출구 찾기 | 이봉의

기획_국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 검토: 소비자 및 이용사업자를 중심으로

06      <1>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규제의 도입 | 고형석

26      <2>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현황과 향후 과제 | 최수정

40      <3> 합리적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소상공자영업·스타트업·한국경제의 발전 | 위평량

전문가 기고

52      <1> EU 데이터법의 소개: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이선희

70      <2> 공정거래특별법과 역외적용: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중심으로 | 정재훈

84      <3>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 강정희

100   <4>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건 처리의 관점에서 | 양경희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6     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4. 15.~6. 14.)

오피니언

02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 한기정

기획: 공정거래전문가좌담회

04    CP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검토

국내외 심·판결 평석

32    특허소송 제기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승재

대법원 판결 요지

4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4년 1월~3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46    <1>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 | 신영선

56    <2>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사점 | 석근배, 성승현

76    <3> EU 공동행위 가이드라인 개정이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강지원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0    제7차 OECD 경쟁 오픈데이: 경쟁법 집행에서 소비자 후생 기준 및 알고리즘과 경쟁 | 문종숙, 구오영

The Interview

1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8    플랫폼법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3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4. 2. 14.~4. 12.)

오피니언

02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경쟁법의 종말인가, 새로운 장인가? | 홍대식

기획: 2023년 하도급법 및 유통3법 관련 주요 심판결의 회고와 분석

08     <1> 2023년 하도급법 관련 주요 판결의 회고 | 윤신승

24     <2> 2023년 유통3법 관련 주요 심결의 회고와 분석 | 심재한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1> Illumina–GRAIL 기업결합에 대한 EU와 미국의 판단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54     <2> 디지털 플랫폼의 약관법상 지위와 책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부킹닷컴 사건)을 중심으로 | 이승민

대법원 판결 요지

6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10월~2024년 1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72     <1> 대리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이동언

84     <2> 일본 공정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소고 | 홍순강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8     뉴스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 이슈: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문종숙, 조은혜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0     2024년 ICR센터 세미나 외 / ‘제2기 공정거래 기본종합과정’ 개설 안내

공정위 보도자료

11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12. 18. ~ 2024. 2. 8.)

오피니언

02     규제 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지철호

기획: 디지털 시장에서의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검토

08     <1> 플랫폼 시대 기업결합 규제 변화와 실무상 쟁점 | 장품

16     <2>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문제 | 주진열

28     <3>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OECD 논의 동향 | 문종숙

전문가 기고

42     <1>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벌점조치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 황태희

56     <2>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법의 시사점 | 김영석

공정위 심결례 해설

7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결례 | 박종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0     제22차 ICN 연차총회 주요 논의 요약

경쟁 커뮤니티 동향

88     한국경쟁포럼, ‘제4회 경쟁촉진상 시상식 및 송년 발표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9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10. 16.~12 .15.)

오피니언

02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국익 | 손인옥

기획: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검토 및 보완 과제

08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고형석

28 <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논의의 재점화 | 정신동

국내외 심·판결 평석

38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5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8월~9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64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 최휘진

72 <2>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공시제도 변경 방안 | 정주미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6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주요 논의 요약

The Interview

94 (사)한국경쟁법학회 홍대식 회장

경쟁 커뮤니티 동향

98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3차 법·정책 세미나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8. 16.~10. 13.)

오피니언

02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단상(斷想) | 신동권

기획: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검토

08 <1>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

신영수

22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 주현영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1> 아마존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52 <2>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승재

대법원 판결 요지

63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6월~7월 |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66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례 | 박종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76 1 2023년 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84 2 행동편향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OECD 논의 동향 | 문종숙

경쟁 커뮤니티 동향

97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0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6. 12~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