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 제201호 보기

    2020-01-29

    오피니언

    혁신과 공정경쟁 | 현용진


    기획: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 방안 | 최난설헌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제도의 합리화 방안 | 이승민

     

    국내외 심·판결 평석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46411 판결 | 서정, 조계창

     

    기고

    공정거래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개편 방안에 대한 재고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판단 기준 | 홍소현, 나수지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197~10| 강우찬

     

    공정거래제도·정책 해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 취지 | 김민정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유통업자의 위법 책임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례 분석 | 도현석

    중국의 반독점법 주요 집행 사례 및 입법 동향 | 한종연, 이인선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지상중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2019년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연합회 소식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MOU 체결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 제200호 보기

    2020-01-16

    오피니언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 과제 | 권오승


    기획: 방송통신 미디어 기업결합 동향과 경쟁법적 이슈

    ➊ 방송통신 미디어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소고 | 황태희

    ➋ 방송통신 분야 기업결합 관련 경쟁법 이슈 | 권국현, 유정훈

    ➌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 | 홍형주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성과와 과제 | 정창욱


    기고

    ➊ 아파트분양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이선희

    ➋ 기관투자자의 Common Ownership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홍동표, 이미지


    국내외 심·판결 평석 

    ➊ 앱스토어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플리케이션 구매자의 원고적격: 미국 연방대법원의 Apple v. Pepper 판결과 시사점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➋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FTC v. Qualcomm 사건 판결 | 나지원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19년 4월~7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AdSense 사건의 논점: 구글 쇼핑 사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지원

    ➋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 外


    연합회 소식

    시장경제교육원 오프라인 교육 일정: 2019년 9월~12월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 제199호 보기

    2020-01-16

    오피니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자율개선의 의미와 역할 | 신현윤


    기획: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과 실무상 쟁점

    ➊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및 해석과 특허법 및 지식재산권법과의 비교 | 최승재

    ➋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석근배

    ➌ 공정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추진 방향 | 이하나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 이동원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19년 1월~4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 서정, 조계창


    기고

    ➊ 대리점계약서 작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 이민희, 표슬비

    ➋ 일본의 사법거래제도 도입과 문제점에 관한 단상 | 홍순강


    산업과 경쟁

    디지털경제 시대, 데이터 관련 주요 경쟁법 이슈 | 홍형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독일, EU, 미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CP 리서치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 소개 | 홍미경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2019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外


    연합회 소식

    ‘2019년 공정거래 워크숍’ 개최 外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 제198호 보기

    2020-01-16

    오피니언

    우고 차베즈, 야콥 푸거, 그리고 우리의 시장경제 | 정호열


    논단

    ➊ 공정거래법의 미션과 집행 시스템 개혁의 방향 | 이 황

    ➋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소회 | 박해식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18년 11월~2019년 1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EU 집행위원회의 Apple-Shazam 기업결합 승인 결정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산업과 경쟁

    일본의 디지털 경제 관련 경제법 정비에 관하여 | 홍순강


    기고

    ➊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 장 품, 고기승

    ➋ Termination for Convenience와 공정거래 | 나지원, 김영열

    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결합 | 이민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미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지상중계

    2018 IFCA Annual Meeting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2019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18. 11. 9.~2019. 2. 8.

  • 제197호 보기

    2020-01-16

    기획 논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언 Ⅲ

    ➊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언: 경쟁법제 분야의 두 가지 쟁점 주제를 중심으로 | 강지원

    ➋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 박주영


    오피니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정거래 | 신동권


    산업과 경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정책의 방향 | 최현경


    기고

    ➊ 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고찰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62 | 김문식

    ➋ 우리 하도급법의 비교법적 특징: 일본 하청법과의 비교 | 최재원 


    국내외 심·판결 평석 
    단가입찰 방식의 입찰담합 사안에 있어 계약금액의 의미에 관한 검토 | 서정, 조계창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8년 8월~10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EU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지상중계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인터뷰: 파키스탄 경쟁당국 경쟁주창부서 카하텍 아스판디야르 칸 외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 2018. 8. 15.~11. 8.)

  • 제196호 보기

    2020-01-16

    오피니언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안  | 권오승


    기획 논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Ⅱ

    ➊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김윤정

    ➋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 황인학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개관 | 송상민


    산업과 경쟁

    4차 산업혁명과 경쟁법의 역할: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 최승재


    국내외 심·판결 평석 

    양면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미국 연방 대법원의 Ohio v. American Express 판결과 시사점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8년 5월~7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EU와 미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➋ OECD 경쟁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자진신고제도의 협력과 개선 과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중심으로 | 박세민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18.5.15.~8.13.)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파키스탄 공정경쟁 역량 강화 초청 연수’ 실시 /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外

  • 제195호 보기

    2020-01-16

    기획 논단: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Ⅰ

    ➊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경쟁법제를 중심으로 | 김두진

    ➋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 홍대식

    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 한철수


    국내외 심·판결 평석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서정, 조계창


    기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2018년) 고발지침에 대한 고찰 | 박영동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8년 1월~4월 | 강우찬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의 배경과 의미 | 신영호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미국, EU, 독일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오피니언

    소비자중심경영(CCM)과 다단계판매회사의 이해 | 유재운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18.2.5.~5.11.)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경쟁법·공정거래법 유관(학술)단체 행사 안내


    Notice

    시장경제교육원 2018년 하반기 공정거래교육(오프라인) 일정

  • 제194호 보기

    2020-01-16

    기획

    공정거래법의 선진화 방안: 최종 보고서 요약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국내외 심·판결 평석

    ➊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대한항공 사건’의 검토 | 이선희

    ➋ Coty 판결: 유럽경쟁법상 선택적 유통체제와 인터넷 플랫폼 판매 금지에 관하여 | 안병규, 도현석


    기고

    ➊ 가맹사업에 있어서 광고판촉비용, 가맹비, 가맹사업단체 | 김영균

    ➋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대한 규율 검토 | 김성균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강화 | 고병희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7년 11월~12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EU, 프랑스, 미국, 중국, 대만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오피니언

    ‘세 잔의 차’를 같이 마실 여유 | 조학국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17.11.14.~2018.2.5.)


    신간 안내

    한-중 지적재산권법·경쟁법 연차보고서 2016


    Notice

    2018년도 시장경제교육원 공정거래교육 일정 안내

  • 제193호 보기

    2020-01-16

    기고

    일본 독점금지법과 형사고발: 경쟁당국의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 홍순강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➊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대기업집단 규제의 차등화 | 육성권

    ➋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 | 성경제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7년 8월~10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 윤신승, 황진우


    산업과 경쟁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 사례와 논점: 서면교부제도와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금지제도를 중심으로 | 오금석, 김윤수, 최휘진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제로레이팅(Zero-rating)과 경쟁법 | 김미정, Yves Botteman

    ➋ EU, 영국, 일본, 인도 등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오피니언

    2017년, 지주회사(持株會社)를 다시 생각하다. | 이봉의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일람 (2017. 8. 14.~11.10.)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경쟁법·공정거래법 유관(학술)단체 행사 안내


    도서 정보

    경제법 제7판 / 하도급법

  • 제192호 보기

    2020-01-16

    기획: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 방향과 이해

    ➊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 박재규

    ➋ 대규모기업집단정책과 공정거래법상 이슈에 관한 소고 | 조성국

    ➌ 가맹·대리점·하도급 분야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백광현, 전승재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7년 4월~7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있어 부당성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45931 판결 (샘표식품 사건) | 정재훈


    산업과 경쟁

    ➊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법의 역할 | 홍대식

    ➋ AI 또는 가격 산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관하여 : ‘버츄얼 경쟁’의 4가지 시나리오에서의 담합 성립 위험을 중심으로 | 김경연, 이영조

    ➌ 빅데이터에 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집행 사례와 경쟁법상 논점 | 홍미경

    ➍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 김병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EU의 경쟁법 사건 처리 절차 공정성 강화 노력과 그 한계 | 박세민

    ➋ 미국, EU, 중국 등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오피니언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 강철규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일람 (2017.5.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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