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금과옥조’가 있는가? | 전성훈

테마 기획: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및 고발 제도의 합리화 방향

08     <1>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전면개편 방안 | 김윤정

26     <2> 전속고발권과 고발요청제의 재설계: 형사처벌 규정의 합리화 후 공정위 의결 연계형 수사 개시 구조 제안 | 고진원

42     <3> 동일인 규제 관련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 최승재

전문가 기고

56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검토 | 박세환

기획 연재: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2]

69     AI 칩 생태계의 시장집중과 고착화 | 이창훈, 박규태, 김태석

대법원 판결 요지

8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6년 4월~7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9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와 경쟁제한성의 증명: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을 중심으로 | 허남웅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2     중국의 인터넷 거래상의 부당한 경쟁행위 | 박제현

경쟁 커뮤니티 동향

126     2026년 한국경제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공정위 보도자료

12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6. 6. 15.~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