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심재한

전문가 기고

06     <1> 해외 계열사를 동원한 순환출자 탈법행위: 상법의 문제점 분석 및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 | 임영재, 전성인

32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소고 | 김설이

60     <3>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동향 그리고 전망 | 신영호

78     <4> 한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설계 및 운영 방안: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중심으로 | 심재식

대법원 판결 요지

9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년 12월~2026년 3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4     일본 스마트폰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독점금지법의 과소집행 문제와 그 시사점 | 이상윤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8     한국경쟁법학회 2026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6. 2. 18.~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