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AI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경쟁 정책 | 홍동표

 

기획: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에서의 고려 사안

06     <1>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의 모색 | 최은진

16     <2> K플랫폼 규제의 딜레마에 관한 소고: 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정혜련

20     <3>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한·미 통상 마찰: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보호주의의 배경과 의미 | 남수진

 

국내외 심·판결 평석

32     코카콜라 사건과 그린워싱의 판단 기준: Earth Island Institute v. Coca-Cola 사건 | 고기승, 염주민

 

전문가 기고

48     <1> 하도급법상 부당특약과 사법상 효력 | 정주미

64     <2>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 거래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하도급법과의 비교 김새롬, 이수련, 이하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4     8OECD 경쟁 오픈데이: ‘2025 경쟁법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 | 문종숙, 이지현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2    2025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2. 17.~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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