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 | 서 정

 

기획: 대기업집단제도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검토 및 고려 사안

06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향: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 등을 중심으로 | 장 품

22     <2>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 주현영

42     <3>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 최휘진

 

대법원 판결 요지

50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2~5|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56     유럽일반법원의 Symrise AG v. Commission 판결: 현장조사 개시에 요구되는 혐의 입증의 정도로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시사점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전문가 기고

64     <1> 사업자단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 결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정주미

78     <2>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규제의 간극: 기업의 시각 | 김종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4     <1> 8OECD 경쟁 오픈데이 [2] | 문종숙, 이영주

106     <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사건: 주요 내용과 의의 | 이상윤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6     2025 한국경쟁법학회·공정거래위원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4. 2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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