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호
오피니언
02 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 | 서 정
기획: 대기업집단제도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검토 및 고려 사안
06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향: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 등을 중심으로 | 장 품
22 <2>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 주현영
42 <3>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 최휘진
대법원 판결 요지
50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년 2월~5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56 유럽일반법원의 Symrise AG v. Commission 판결: 현장조사 개시에 요구되는 혐의 입증의 정도로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시사점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전문가 기고
64 <1> 사업자단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 결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정주미
78 <2>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규제의 간극: 기업의 시각 | 김종일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4 <1> 제8차 OECD 경쟁 오픈데이 [2] | 문종숙, 이영주
106 <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사건: 주요 내용과 의의 | 이상윤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6 2025 한국경쟁법학회·공정거래위원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2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4. 21.-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