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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02     자사우대’, 도그마(dogma)인가? | 신동권

 

기획: 새 정부의 2026년 하도급법·가맹사업법·유통업법 집행 동향 및 전망

12     <1> 하도급법 정책 및 집행 동향, 그 전망 | 손승호

24     <2> 새 정부의 가맹사업법 집행 전망 및 고려사항 | 김지연

38     <3>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 분야 법집행 동향 및 전망 | 전상오, 박진회, 송석민

 

대법원 판결 요지

45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59~11|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62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와 경제적 단일체 이론의 수용 가능성 | 손동환

 

전문가 기고

90     행정지도 등 정부활동이 개입된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 | 이동규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8     노동시장 경쟁법의 최근 동향: 영국과 EU 사례 분석 | 이민희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6     아시아경쟁연합-공정거래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12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10.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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