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자유와 공정 | 정진명

 

기획: AI와 경쟁법 Vol. 2

06     <1> 생성형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 황태희

16     <2> AI 기반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을 위한 경쟁법·소비자법 집행 | 조혜신

28     <3> 새 정부의 AI 법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통합 거버넌스와 글로벌 정합성의 과제 | 강정희

 

전문가 기고

42     <1> 상법 개정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미치는 영향 | 최승재

52     <2>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의 실무상 쟁점 연구: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중심으로 | 박영선, 김범석, 양희준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74     <1> 일본 공정위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가이드라인 초안 해설 | 홍순강

90     <2> EU AI법 발효 1주년, 경쟁법 관점에서의 의미와 평가 | 이민희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0     2025 한국경제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외

 

연합회 소식

106     한국컴플라이언스기준원, ISO 경영 시스템 인증 사업 본격화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9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5. 6. 17.~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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