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02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적 성장에 대한 기대와 제언 | 신영선

 

전문가 기고

08     <1> 디지털 시장 기업결합 심사의 주요 쟁점 | 이화령

20     <2>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상호운용성: 외국의 입법 및 법 집행 동향과 그 시사점 | 조혜신

 

국내외 심·판결 평석

38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중도해지와 이용가치 산정: EU 사법재판소의 Sky Österreich 판결을 중심으로 | 염주민

 

대법원 판결 요지

5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6년 8월~9월 | 강우찬

 

기획 연재: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3]

66     클라우드 접근 및 전환 제약과 파운데이션 모델 | 이창훈, 박규태, 김태석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2    <1> 미국 주 반독점 규제의 최근 탈연방 동향 분석 | 정사빈

94    <2> 일본의 ‘관제담합방지법’의 현재 | 홍순강

 

경쟁 커뮤니티 동향

108     한국경쟁법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6. 8. 12.~10. 16.)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