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오피니언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 과제 | 권오승


기획: 방송통신 미디어 기업결합 동향과 경쟁법적 이슈

➊ 방송통신 미디어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소고 | 황태희

➋ 방송통신 분야 기업결합 관련 경쟁법 이슈 | 권국현, 유정훈

➌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 | 홍형주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성과와 과제 | 정창욱


기고

➊ 아파트분양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이선희

➋ 기관투자자의 Common Ownership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홍동표, 이미지


국내외 심·판결 평석 

➊ 앱스토어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플리케이션 구매자의 원고적격: 미국 연방대법원의 Apple v. Pepper 판결과 시사점 | 정세훈, 이승재, 함주혜

➋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FTC v. Qualcomm 사건 판결 | 나지원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19년 4월~7월 | 강우찬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➊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AdSense 사건의 논점: 구글 쇼핑 사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지원

➋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 外


연합회 소식

시장경제교육원 오프라인 교육 일정: 2019년 9월~12월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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