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제언: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 홍대식

기획 논단: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집행 방향에서의 고려 사안

08 <1> 갑을관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한철수

16 <2> 새 정부의 기업결합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전망 및 고려 사항 | 김은희, 이우주

24 <3> 동의의결제도 현황 및 이행관리체계의 변화 | 김형배

국내외 심·판결 평석

34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48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년 2월~4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54 <1> 일본의 기술자료 보호 및 유용 방지 정책에 관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산업성의 정책을 중심으로 | 홍순강

68 <2>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안병한

78 <3>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행위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정병기, 김병규, 홍동표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92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 구성림

공정위 심결례 해설

98 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행위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10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플랫폼 입법 동향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117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 外

공정위 보도자료

120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2021. 2. 7.~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