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합리적인 공적 집행 | 황철규

기획 논단: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08     <1> 공정거래법 벌칙규정과 형사법 이론의 체계적 정합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 강우찬

22     <2> 준법경영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 방안 | 고진원

32     <3>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에 관한 소고: 공정거래범죄의 실체법·절차법적 해석론을 중심 으로 | 강수진

국내외 심·판결 평석

52     <1> 모회사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EU 사법재판소의 Sumal 판 결 | 황진우, 최매화

66     <2>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 이선희

전문가 기고

80     <1> 가격에 관한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 36001 판결 | 손봉현

90     <2> 경쟁법과 규제의 관계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에의 시사점 | 선중규, 고인혜

104     <3> 중국의 반독점기구 개편 및 반독점법 개정 | 박제현

공정위 심결례 해설

118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 동행위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28     제21차 ICN 연차총회 주요 논의 내용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140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기업결합규제와 전자상거래법’ 外

공정위 보도자료

14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2022. 5. 16.~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