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제언 | 권남훈

기획 논단: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 방향에서의 고려사안

06 <1>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 및 기업결합 심사 방향 | 정재훈

20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 | 이민호, 진상훈

36 <3>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 전망과 과제 | 신영수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48 새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선중규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감정평가사협회의 공급 제한 담합 사건 외 대법원 판결 | 손동환

전문가 기고

70 <1>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오금석, 강연수

88 <2>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에 대한 EU 일반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민희

대법원 판결 요지

100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년 5월~9월 |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116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27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주요 논의 정리

컴플라이언스 리딩 컴퍼니

134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선진기업 CJ제일제당㈜

경쟁법 커뮤니티 동향

137 2022년 한국경쟁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44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2. 8. 16. ~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