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호
신년 대담
0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10 공정의 원칙을 되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자 | 강철규
기획: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논의
12 <1>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시스템 개선에 관한 소고 | 조성국
26 <2> 공정거래절차 개선의 이론적 기초: 준사법 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박준영
38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 | 김의래
전문가 기고
54 온라인에서의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다크패턴) | 박세환
대법원 판결 요지
69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년 10월~2023년 1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72 수요지배력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U.S. v. Bertelsmann SE & CO. KGaA, et al. 판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82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의 이해 | 한용호
공정위 심결례 해설
92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3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2 2023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2.11.15.~202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