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신년 대담

0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10    공정의 원칙을 되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자 | 강철규

 

기획: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시스템 선진화 방안 논의

12    <1>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시스템 개선에 관한 소고 | 조성국

26    <2> 공정거래절차 개선의 이론적 기초: 준사법 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박준영

38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 | 김의래

 

전문가 기고

54    온라인에서의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다크패턴) | 박세환

 

대법원 판결 요지

69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210~20231|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72    수요지배력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U.S. v. Bertelsmann SE & CO. KGaA, et al. 판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82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의 이해 | 한용호

 

공정위 심결례 해설

92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3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2    2023년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2.11.15.~20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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