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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02     플랫폼 기업 규제론에 관하여 | 김두진

 

기획: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합리적 방안 모색

08     <1> 플랫폼 규제와 경쟁법의 대응: 입법 과제와 고려사항 | 정재훈

18     <2>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문제에 관한 소고 | 권영관

34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및 법제화 문제 | 조영기

 

전문가 기고

44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제언 | 석근배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7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2~3|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80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3     <1> OECD 2023 경쟁법 집행 동향 보고서(OECD Competition Trends 2023) | 문종숙

104  <2>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2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23년도 제1차 법정책세미나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7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2. 13.~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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