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호
오피니언
02 플랫폼 기업 규제론에 관하여 | 김두진
기획: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합리적 방안 모색
08 <1> 플랫폼 규제와 경쟁법의 대응: 입법 과제와 고려사항 | 정재훈
18 <2>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문제에 관한 소고 | 권영관
34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및 법제화 문제 | 조영기
전문가 기고
44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제언 | 석근배
국내외 심·판결 평석
58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72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2월~3월 |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80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례 | 김근성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93 <1> OECD 2023 경쟁법 집행 동향 보고서(OECD Competition Trends 2023) | 문종숙
104 <2>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2
경쟁 커뮤니티 동향
114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23년도 제1차 법정책세미나 외
공정위 보도자료
117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2. 13.~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