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view

02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조사관리관

오피니언

08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의 합리적 조화 방안 | 한철수

기획: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시행

16    <1>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 집행 방향에 대한 소고 | 나지원

26    <2> 납품대금 연동제의 의미, 주요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소고 | 김홍기, 안준규

대법원 판결 요지

38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4월~5월 | 강우찬

국내외 심·판결 평석

48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1] | 최승재

전문가 기고

60    <1>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설계 방향에 관한 시사: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중심으로 | 홍순강

74    <2>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변화 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 | 이동규

공정위 심결례 해설

92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 관련 심결례 | 박종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100    <1>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에 따른 독점행위 규정 개정 | 박제현

112    <2> 베트남 경쟁법상 기업결합 규제 개요 및 사전신고의 실제 | 신주연

128    <3> 제2회 미국 경쟁당국 공동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경쟁 커뮤니티 동향

136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CLA 외

공정위 보도자료

14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4. 17.~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