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호
오피니언
02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단상(斷想) | 신동권
기획: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검토
08 <1>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
신영수
22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 주현영
국내외 심·판결 평석
40 <1> 아마존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 황진우, 최매화, 김형준
52 <2>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승재
대법원 판결 요지
63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6월~7월 | 강우찬
공정위 심결례 해설
66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례 | 박종배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76 1 2023년 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84 2 행동편향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OECD 논의 동향 | 문종숙
경쟁 커뮤니티 동향
97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0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6. 12~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