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02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국익 | 손인옥

기획: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검토 및 보완 과제

08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고형석

28 <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논의의 재점화 | 정신동

국내외 심·판결 평석

38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 손동환

대법원 판결 요지

56 대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주요 판결 요지: 2023년 8월~9월 | 강우찬

전문가 기고

64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 최휘진

72 <2>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공시제도 변경 방안 | 정주미

해외 경쟁법 집행 동향

86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주요 논의 요약

The Interview

94 (사)한국경쟁법학회 홍대식 회장

경쟁 커뮤니티 동향

98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3차 법·정책 세미나 외

공정위 보도자료

102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보도자료 일람 (2023. 8. 16.~10. 13.)